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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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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박종구(朴鍾九) , 오연천(吳然天)
  • 발행일 1990/10/05
  • 시리즈 번호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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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90년대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장기
발전 목표는 민주국가와 복지국가의 건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측면에서의 주요 과제는
먼저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 균형과 형평 및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사회개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한편 민주국가 건설을 위
해서는 첫째, 의회예산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확립을 통해 재정민
주주의를 정립하는 일이며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
방재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방재정의 역할 및 기능을 강
화하는 일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자
원의 효율적인 지역적 배분을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구
조적인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
서 지속적 성장에 못지 않게 모든 부분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의 불균형인데 인구와 경
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2차, 3차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동남권, 1차산업 위주의 기타지역간의 경제활동
수준과 그 성과속도에 있어서의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
와 농촌간의 생활환경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은 지역주의 내지 지
역감정과 연결되어 국민화합과 대동사회 건설을 저해하고 있다. 지
방재정은 인구 및 기업의 지역적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인구 및 기업의 지역적 이동은 바로 지역경제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바 앞으로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미약했던 지방재정의 기능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85년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
고 각 분야별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의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의 확충 및 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지방단체가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행정적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이것은 결국 건실한 지방자치제의 정착
을 어렵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 경제의 중요 현안과제인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정치발전 측면에서의 현안과제인 지
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지방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
다. 본 연구는 모두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에서
는 종합적인 분석으로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
제점, 지방재정발전의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제2편에서는 지방세출의 기능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된
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출 증대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마지막 제3편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활용방안과 개편방안을 논술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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