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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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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윤수(朴允秀)
  • 발행일 2018/03/27
  • 시리즈 번호 제269호(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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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유학기제가 중학생의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09~16년 「사교육비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8,213명의 정보를 분석

-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소득 가구(월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 및 연간 지출액은 각각 15.2%p 및 179만원 증가

□ 주로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고,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수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수업이 단축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교과수업의 감소를 사교육으로 대체하기 용이

- 자유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의 부담이 없으므로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발견됨.

□ 이상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 탐색, 비인지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사교육을 통해 소득별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음을 시사

- 교과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후학교 등을 강화하여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면 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수업을 줄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시험과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탐색, 창의성, 사회성 등을 함양하자는 것이 목표이며,
대체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학기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학기제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났을까요?

KDI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를 이용하여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다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별로 구분해보니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에서는 사교육 참여와 지출이 뚜렷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저소득층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의 사교육을 정말 늘렸을까요?

혹시 사교육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연히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자유학기제가 아닌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연히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가 “1년 전”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증가한 후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대신 고등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 자유학기제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면
자유학기제와 무관한 고등학생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사교육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소득 수준별로 사교육 참여 이유를 비교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과 선행학습이,
소득이 낮을수록 학교 수업의 보충 목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학기 중에는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고소득 가구는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에
더욱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인터뷰]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교육 투자를 촉발한다면,
이는 사교육을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나가기 이전에
줄어든 교과수업의 질을 향상해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공교육의 서비스가 감소하면
사교육을 통해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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