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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부실 민간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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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탁경(金卓卿)
  • 발행일 2017/06/30
  • 시리즈 번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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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사례
 제1절 PF 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해외 사례

제Ⅲ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분석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
 제2절 부실화 정도에 따른 처리 사례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및 구제금융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과 구제금융
 제3절 구제금융 관련 쟁점 및 처리방향
 제4절 제도 개선방안

제Ⅴ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1절 주요 법률적 쟁점
 제2절 주요 재무적 쟁점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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