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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시설의 현황 및 효율적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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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기(金鍾基) , 박호정(朴濠楨)
  • 발행일 1995/03/13
  • 시리즈 번호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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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경기본시설은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
단폐수처리시설, 핵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폐기물 비축기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일종의 관말오염처리기술(end-of
-pipe technology)을 요구하는 시설들이다. 즉, 오염행위 활동이 발
생된 이후 그 활동으로 인한 오염정도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사후
적인 처리시설로서, 산업?상업?가정?공공활동에서 발생하는 오
염물질을 정화한다.

환경기본시설은 그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공급되었다. 환경
질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따
라서 대부분의 환경기본시설은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논리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기본시설의 공적인 조달은 투자재
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동안 급속히 증가하는 하수나 폐기물의 처
리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따라갈 수 없었다.

부족한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을 극복하는 방안이 몇 가지 있는
데, 예를 들면 환경세나 환경공채의 도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
거나,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를 통하여 폐수나 폐기물을 자가 처
리하거나 또는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강구하는 방안들이다. 이
방법들은 사전적으로 오염행위를 규제하고, 동시에 재원을 마련하
는 이중적인 효과를 지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는 폐수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이하여 물자절약운동, 쓰
레기종량제, 과대포장금지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
요 환경기본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이상의 방안들 중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환경기본시설 중에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국한하여 각 시설별 현황과 민자유치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기본시설의 민영화와 연관하여 성공
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上下水사업을 부록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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