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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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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성호(李聖鎬)
  • 발행일 2018/04/1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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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며 OECD 2위 규모로 확대되었다. 정부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와 지재권등록 확대는 물론 유형자산ㆍ인적자산ㆍ마케팅투자 증대에도 기여했지만, 부가가치·매출·영업이익 증대에는 실패하였음이 발견된다. 이는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선정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측모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면 부가가치 증진효과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별 자금 지원방식의 합리화(① 보조금 → ② 지분투자 → ③ 대출)도 필요하다.

-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2위

-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인 SBIR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맞춤 지원

-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수의 중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소기업들에 일회성 소규모 자금 제공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

- 한국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소규모 탐색 연구보다 중규모 연구를 주로 지원

- 특허와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기업 R&D 지원체계는 재고할 필요

- 유형자산의 규모뿐 아니라 무형자산의 확장성(scalability)도 중요

- 지원 당시에는 모든 지표에서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월등히 우월

- 증감률ㆍ증감분은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수혜기업이 현저히 낮고, 영업이익, R&D 투자는 심지어 역성장

- 이성호(2017)는 비모수적 매칭과 모수적 회귀모형을 결합한 2단계 접근으로 인과효과를 엄밀히 추정

-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부채 및 자본 조달에 기여하였고, 기업들은 조달된 자금으로 지식재산, 관계자산, 유형자산, 인적자산의 투자를 증대

- 조달된 자금으로 역량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부가가치ㆍ영업이익ㆍ매출 성장 증진으로 귀결되지는 못함.

- 고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낮고, 저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높아 수혜기업들의 평균부가가치 성장성이 저조

- 부가가치 증진에 대한 인과효과 분석에서 상위 4개 분위만이 긍정적 효과를 달성

- 부정적 정책효과를 야기했던 과반수의 지원을 재배분하면 긍정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

- 기업 R&D 방식의 유연화를 참조하여 정부의 지원도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 검증이 피드백되는 운영시스템을 모색할 필요

-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수혜자 선정방식에서 탈피해 예측모형 활용과 정책실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논문, 지재권, R&D 투자액 등이 아닌 경제적 성과를 평가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최적화하도록 선정모형 개발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진행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보조금, 지분투자, 대출 지원 중 최적의 자금지원 방식 선택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진행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보조금, 지분투자, 대출 지원 중 최적의 자금지원 방식 선택
요약 영상보고서
이동통신 기술 (Qualcomm), 정보보안 (Symantec),
유전자 검사 (23andMe), 로봇 개발 (iRobot)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리더가 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성장 배경에는 신생 기업의 아이디어 테스트 연구를
적극 지원한 미국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미국 SBIR 사례 등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고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중소기업 R&D 보조금은 연 3조원에 육박하며,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 이외의 측면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KDI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과분석을 위해 부문별 지표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단순 비교한 결과,
지원 받은 시점에는 운영성과, 자금조달, 역량자산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지원 받은 기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3년 후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이 기업 성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하여
모든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확대가 부가가치, 영업이익,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왜 기업의 부가가치 까지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요?

정부는 기술력이 고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해
현재 특허 등 기술력 중심으로 R&D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를 많이 등록한 기업은 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었고,
특허를 적게 등록한 기업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특허가 많은 기업의
평균 부가가치 성장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는 부가가치가 올랐지만
과반수의 기업이 부가가치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순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최하위 기업들은 업력이 오래되고
지원시점에 자본 규모가 크고 특허 건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술력보다 경제적 성과를 고려한
성장 잠재력 예측모형을 적용해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한다면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인터뷰]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그동안 연구기획과 수혜자 선정을
기술전문가들에게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창업기업의 초기 연구는 보조금 대신 상환을 요구하는
정책금융이 주로 담당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본연의 Seed Fund(종자돈) 역할에 충실하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 높은 실패확률을 감수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연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효과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기업 선정 과정에 적용한다면
자금을 나눠주고 관리하는데 급급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돕는 조력자(Supporter) 역할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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