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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연구: 산업별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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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운(金智雲)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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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13~17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0.57%p) 중 산업별 미스매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수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별 미스매치란 임금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의미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미스매치의 정의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2013~17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의 약 27.7%는 산업별 미스매치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산업별 미스매치가 발생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어렵지만, 조사 자료 및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불일치 및 경직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 미스매치의 원인이 주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불일치 및 경직성에 있는 경우, 이를 완화시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 확대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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