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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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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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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장 서론

제 2장 국민안전 분야 경제성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경제성 분석: 안전예산의 상대적 적정성
 제3절 경제성 분석: 안전예산의 편익추정
 참고문헌

제 3장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제1절 배경
 제2절 법령상 재난관리체제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재난단계별 이슈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1: 경제성 평가방법
부록2: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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