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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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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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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 추이
 제1절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제2절 농업생산과 농가경제 변화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대내외 정책여건
 제3절 농업농촌부문 재정운용의 평가와 방향
 제4절 식품산업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제5절 축산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제6절 임업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제7절 수산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제4장 쌀 직접지불제 개선방안
 제1절 쌀 직접지불제 현황과 평가
 제2절 쌀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제5장 가축질병대응축산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우리나라의 축산정책과 재정 투융자 현황
 제4절 가축질병 대응 축산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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