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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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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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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장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제2절 정책여건
 제3절 2017~21년 재정운용 방향

Ⅱ. 대기분야

제1장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투자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중점 개선 및 투자 방향

Ⅲ. 폐기물분야

제1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재정투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폐기물사업의 재정투자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제2절 폐기물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제3절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폐기물사업 재원조달 정상화

제2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재정투자 수요예측
 제1절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시설 예산
 제2절 매립시설 예산

제3장 폐기물사업 투자주체의 평가와 효율화 방안
 제1절 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투자 사업현황
 제2절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의 수익성 비교

Ⅳ. 환경산업분야

제1장 환경산업 육성·수출 투자방향
 제1절 사업실태 및 문제점
 제2절 개선 방안
 제3절 종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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