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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I)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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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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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우리나라의 출산 추이와 정책대응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대응정책 및 재정지출
 제3절 요약 및 정책과제의 설정

제2장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제1절 보육재정 현황과 최근 정책의 변화
 제2절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제3장 일·가정양립
 제1절 서론
 제2절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제3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현황
 제4절 OECD 국가의 일·가정양립제도와 정책사례
 제5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제4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차별 해소
 제1절 서론
 제2절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제3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제4절 가족구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차별 해소

제5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노동시장과 결혼 및 출산의 선택
 제3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정책 현황
 제4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 정책 방향 제안
 제5절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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