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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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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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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제1절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소득분배 악화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 전망

제3장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왜 세계는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제3절 해외 각국의 기본소득
 제4절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모형별 재정소요액 및 추가 보호 가구 규모 추정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단계별 이행전략

제5장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보완제도와 이슈
 제1절 기초보장 보완기제의 구성
 제2절 보완제도의 현황
 제3절 보완기제의 의의와 과제

제6장 주택자산의 분배실태와 공적임대주택의 발전방안
 제1절 공적임대주택정책 개관
 제2절 여건변화와 공적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3절 주택자산 분배실태
 제4절 공적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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