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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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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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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신세원 발굴
 제3절 탄력세율 활성화
 제4절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제5절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
 제6절 나가며
 참고문헌

제2장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제3절 문제점 진단
 제4절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참고문헌

제3장 중앙 지방간 재정 협력 강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 협력 강화를 제기하는 최근의 사례
 제2절 중앙 지방 재정 협력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제3절 현행 근거 법률과 협력 실태
 제4절 새로운 대안 모색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방향 및 대안
 제1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 인적자본 투자 현황과 최근의 논의
 제3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논의 확대
 제4절 교육재정의 질적변화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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