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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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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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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중기 재정정책 운용의 기조와 주요 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중기 재정정책의 여건
 제3절 중기 재정정책 운용의 기조
 참고문헌

제2장 역대 정부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에 대한 분석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에 대한 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부 록 ]

제3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개편방안
 제1절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제3절 중기재정계획과 지출한도
 제4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정책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3절 주요 국가의 정책적 대응
 제4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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