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정책연구시리즈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재필(韓在弼)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16
원문보기
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행위주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은 여러 부처에 의해 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정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업화 정책 중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위회귀분석법과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은 2006~10년, 2011~15년, 2016~18년의 세 기간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개 연도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자료 가용기간 내에 시행된 ‘2기 사업’(2011~15년)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9년간 기술이전수입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4년제 대학 중 2013~15년의 3년간 평균 기술이전수입료 하위 10%를 제외한 총 12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역량을 기준으로 구분된 대학 집단에 따라 어떠한 결정요인이 기술이전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인력, 국내특허 누적 보유량은 분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반면, 총 연구비 지원 액수, 해외특허 누적 보유량, 이전연도 산학협력 운영비 지출, 정부 정책 수혜 여부 등이 기술이전성과에 미친 영향은 분위별로 다르게 추정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는 하위 10% 그룹에서만 기술이전수입료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 정책은 평균적으로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구역량(연구비 지원, 특허보유량 등)이 낮은 대학에 소속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일수록 정부 정책에 의한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상대적으로 연구역량 및 기술이전 실적이 좋은 대학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목표하지 않은 집단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정책은 선도 대학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킨 후 후발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 방식 및 지원금액이 다소 단조롭다. 이 때문에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였고, 대상 선정 요건은 역량이 뒤떨어지는 대학이 선정되기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연구역량이나 재정여건이 부족한 대학에는 기술이전활동의 활성화 이전에 연구역량의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향후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활동을 위해서는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114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