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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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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발행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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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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