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7/12/31
  • 시리즈 번호 2017-06
원문보기
요약 사회자본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신뢰, 연결망, 규범이라는 세 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된다. 공공재와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상호 신뢰와 연결망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구조개혁 및 체제전환의 성공에도 사회적 신뢰와 공공심이 필요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행복감에도 신뢰와 관여 등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협력과 동업 대신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 기준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중간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지난 30여 년 동안 대인 신뢰 비율이 하락해 왔다.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관계적 사회자본이 그가 가진 경제자본 및 인적자본과 강한 동조성을 보이면서, 한국 사회는 사회자본의 측면에서도 계층 간에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경제력이나 건강수명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에도 박약한 사회자본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고, 기부와 자선 등 관대함이 적고, 아직도 부정부패가 적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 및 공적 신뢰가 부족한 것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 지역별 주민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의 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변수들보다 사회적 신뢰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쇠락해 온 사회자본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환경적 조건일 수밖에 없을까? 사회자본의 제고를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우선 교육과 사회자본의 실증적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출발점일 것이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280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