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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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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윤수(朴允秀) , 강창희, 김부열, 오윤섭, 이아영
  • 발행일 2018/05/31
  • 시리즈 번호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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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사회정책 분야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의 경우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시범사업에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설계를 반영하고,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정책실험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성과가 단기적으로 실현되며, 행정 정보를 통해 주요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대조군을 확보하기 용이한 사업일수록 적용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거나,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분야의 일자리사업이 정책실험을 시범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표적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2019년에 도입되는 신규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로 들어 정책실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책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따라야 할 지침을 연구 진행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사회정책 분야에 비해 정책실험 적용이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어떤 정책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논의하였다. 끝으로 정책실험의 한계와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의 보완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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