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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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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동호(鄭東皓)
  • 발행일 2018/09/15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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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검토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분석의 내용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

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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