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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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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성(陳星)
  • 발행일 2018/09/15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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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친환경차량 현황 및 제도 검토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설문조사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고용영향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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