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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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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호연(金浩淵)
  • 발행일 1997/08/01
  • 시리즈 번호 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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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보전위주의 국토이용으로 인하여 토지공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용지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
렀고 지가도 주기적으로 급상승하여 투기를 유발하였음.

- 고지가로 말미암아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공업용지 확보가 어려워
원가상승을 초래하였으며,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SOC 투자가 난
항을 겪고 있음.

- 우리 나라 토지문제의 기저에는 만성적인 수급격차와 아울러 소
수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자리함.

- 정부는 가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토지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는데, 토지의 사용가치를 얻고자 하는 실수요와 시세차
익만을 추구하는 가수요를 구분하는 데 집착하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토지의 관리에 대한 규제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역의 특
성에 맞는 토지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토지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주기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며, 따라서 각종 정책의 실
효성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 및 존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토지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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