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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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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성덕(洪性德)
  • 발행일 1997/12/01
  • 시리즈 번호 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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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산업의 성장이
국내의 중간수요확대와 최종수요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해하고, 수
출확대에 따른 효과와 수입의 대체효과는 어떠한 성장과 구조변화
를 유발하였는지를 분해, 분석하고,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어떻게 변
화되어 왔는지를 1975년 이후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하는 데 본 연구결과는 중간투입자료인 것이다.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분석에는 불변가격기준
의 산업연관표(I-O)의 투입-산출표가 이용되는데 불변산업연관표
(I-O)는 국내가격기준 경상산업연관표(I-O)를 명복보호율과 국내외
가격지수로 환가 함으로써 얻게 된다. 따라서 환가지수로서 교역재
품목의 명목보호율을 법정관세율, 실적관세율 및 잠재관세율과 품
목의 수출입비중, 수출입의 수량규제, 국내시장의 가격규제, 상품특
성과 질적 차이 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추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실질적 보호도를 나타내 주는 실효보호율의 추정이 가능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각 품목의 명목보호율을 위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1)
김광석, 홍성덕(1982)에 의해서 김광석, 웨스트팔(1976)의 1968년의
추정 치와 남종현(1981)의 1978년의 추정치를 종합 수정한 1978년
의 명목보호율, 2) 유정호(1982)의 1982년의 명목보호율 및 유정호
(1991)의 1990년의 명목보호율을 국내가격자료와 국제가격자료 및
환율지수를 이용하여 종합연장 된 3) 홍성덕(1992)의 1975-1990년
간의 명목보호율을 수정하고 1995년까지 시계열을 연장, 추정하고
자 하였다. 또한 연장된 세세 산업의 명목보호율 시계열을 이용하
여 선정된 연도의 실효보호율을 Corden 방법과 Balassa방법의 두
가지 표준방법에 의해서 추정하고 주요산업 및 무역유형별 보호구
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장된 명목보호율이나 추정된 실효보호율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관세장벽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의 상대적 상승에 의해서 높은 수준
으로 계속되어 왔다.

둘째, 제조업을 가공단계별로 볼 때 상대적 보호수준은 중간재,
소비재, 기계류, 운송장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내에서도 가
공도가 높은 제2 중간재가 제1 중간재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고,
비내구와 내구소비재간에는 내구소비재 부문이 비교적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셋째, Corden방법이나 Balassa방법에 의하거나 우리 나라의 산
업보호체제는 수출산업(X)과 수입 비경쟁산업(NIC)에 낮은 보호를
하고 수입경쟁산업(IC)과 수출입경쟁산업(XIC)에는 상대적으로 높
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한 산업보호체계의 기본방향은 관세장
벽에 비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관세장벽의 역할이 최소화
되는 보호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에 따라 보호율의
변화차이가 심한 것은 편향된 보호로서 잠재력 향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 산업화되는 산업보호정책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향후 산업보호정책은 수출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환율과 물가수
준이 계속 안정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수입개방화에 의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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