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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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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기영(李基暎) , 황순주(黃淳珠)
  • 발행일 2019/01/1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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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그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본고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전문성 가설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임원은 재직 중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반면, 부당공동행위 가설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재 회피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다.

- 실증분석 결과,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채용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고용된 직후 분기에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감소하였다.

- 금감원 출신 임원이 비재무적 위험관리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제재 부과 확률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되었지만 제재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다수의 기관에 업무가 분산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 관련 문헌에 따르면 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될 경우 해당 기관이 금융회사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요약 영상보고서
퇴직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두 가설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이 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과

다른 한편, 부정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그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금융당국 출신 임원들의 전문성이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 개선에 기여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된 금융당국 출신 임원들을 출신 기관별로 구분하고 금융회사의 재무자료를 살펴봤을 때, 임원 취임 후 1분기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2분기에도 한국은행 출신을 제외하면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후 1분기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약 16% 줄었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부실자산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원 취임후 2분기에는 제재 감소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융당국 출신 임원들이 재무적 위험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비재무적인 위험을 낮췄기 때문에 제재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제재가 줄었던 동일한 시기에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운영위험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지만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채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해당 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금융회사로 이직한 사례가 많은 미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뚜렷하게 개선된 반면, 제재를 받을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과 미국 간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미국은 여러 기관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분권형 구조인 반면, 한국은 금융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는 집중형 구조로 두 나라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기관에 감독권한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금융당국들과 금융회사 간에 유착관계가 맺어지기 어렵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감독기구 모두와 유착관계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자 인터뷰]
(이기영 박사님)
감독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부당행위가 발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면, 감독시스템을 분권형 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권형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감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황순주 박사님)
이번 연구는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왔던 인사 관행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지만 여전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운영위험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 지표로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위험을 완전히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료를 보강해서 이러한 인사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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