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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과 가맹사업 시장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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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진국(李眞國)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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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가맹시장은 브랜드(영업표지) 수, 사업체 수, 시장규모 면에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여 왔다. 더욱이 가맹점 모집을 통한 외형 확장과 가맹점 창업의 용이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점포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정보공개서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여 가맹사업 시장구조와 계약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나아가 시장구조 단계에서 가맹계약 단계로, 가맹계약 단계에서 사회후생 단계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하며 가맹업계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 분석에서는 브랜드 및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한식⋅치킨⋅커피 등의 외식업종에 전체 영업표지의 76%가 분포하여 소수 업종 편중과 과밀화가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브랜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상 부담과 위험이 가맹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둘째, 로열티 계약 유형에 있어서는 본부와 사업자의 수익이 연동되는 정률형 로열티(25.4%)보다는 매월 고정금액을 납부하는 정액형 로열티(41.8%)가 더 높은 빈도로 채택되어 로열티가 본부-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적 기제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부나 본부 지정업체와 원부자재를 거래할 시 로열티 금액을 할인하는 사례들이 관찰되었고 할인폭도 70~100%에 달하였다. 이는 원부자재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로열티 할인전략이 취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맹비 모형을 추정한 결과, 직영점 수와 가맹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가맹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축적된 명성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맹비를 활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맹비의 절대 수준보다는) 명성자본의 크기에 비하여 가맹비가 과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점검의 기준으로는 직영경험과 가맹사업기간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열티 모형에서는,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정률형 로열티가 증가하였다. 가맹점 증가 및 경쟁 심화로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하면 본부가 로열티 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열티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부자재 계약 시 로열티 감액 정도가 클수록 초기에 설정된 정액형 및 정률형 로열티가 모두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로열티 할인으로 보이나 애초에 로열티를 높게 책정한 뒤 원부자재 계약 후에 로열티를 정상화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계약조건이 가맹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가맹비가 높을수록 가맹점 매출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명성자본의 축적과 사업 노하우의 전수가 소비자 집객을 통해 개별 가맹점 수요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로열티에서는 정률형 로열티가 증가할수록 가맹점 매출액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사업자 간의 상생과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갖게 되는 정률형 로열티 계약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가맹비와 로열티가 매출액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과밀화로 명성자본의 수요증대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비용상승효과가 더욱 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계약조건 중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상 모두에 기여한 것은 영업지역 보호였다. 영업지역이 넓어질수록 독점적으로 확보되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영업지역 보호가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되어야 하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일정 정도 달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맹비와 모든 유형의 로열티가 본부의 매출액 향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로열티의 매출증대효과는 정액형에서 가장 높고 정률형에서 가장 낮아 가맹업계에서 정액형 로열티가 빈도 높게 활용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비와 로열티의 증가는 본부의 영업이익 증가에도 기여하였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와 반대되는 상황으로서 본부-사업자 간 경제적 부가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영업지역 설정의 효과에서는 반경⋅도보⋅행정구역 유형의 영업지역 설정이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던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에는 점포의 추가 개설을 제약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제적 동기가 상존하여 앞으로도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내용의 보강, 로열티 및 원부자재 계약의 정비, 원부자재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설정,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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