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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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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준경(張埈景)
  • 발행일 2018/12/28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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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지방세 현황
 제2절 지방세 정보화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 및 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제4절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비용의 추정
 제5절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비용 추정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 미시행안) 등의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제3절 징세비의 절감
 제4절 시스템 운영ㆍ유지비용의 절감
 제5절 편익 추정의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4절 정보통합이용에 따른 공정과세 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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