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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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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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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부 2018~2022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방향(요약)

제 2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산업단지 혁신 지원정책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산업단지 현황
 제3절 문제점 및 주요 쟁점
 제4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2장 혁신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제1절 혁신창업의 중요성과 정부 역할
 제2절 국내 창업과 성장 구조
 제3절 국내 창업지원정책 평가
 제4절 혁신창업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과 재정투자 방향

제3장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편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스마트공장 사업 현황

제4장 지역혁신을 위한 비R&D 부문의 거버넌스 정비 방향 및 전달체계 개편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지역혁신지원기관의 기능과 문제점
 제3절 창업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거버넌스 개편 및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제6장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4절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7장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제1절 재정운용 평가
 제2절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4절 지출구조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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