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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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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선정(李銑정)
  • 발행일 2018/12/28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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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Ⅱ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

제Ⅳ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

제Ⅴ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 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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