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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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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경(金俊經)
  • 발행일 1998/12/01
  • 시리즈 번호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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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진성어음의 경제적 기능 : 이론적 배경
 1. 금융측면의 비교우위
 2. 원활한 실물상거래 지원기능

Ⅲ. 최근 어음발생규모 증가원인 및 어음할인 현황
 1. 어음 발생규모 증가원인
 2.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현황

Ⅳ. 우리 나라 어음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불건전한 상거래질서
 2. 신용거래체제의 미정착
 3. 경직적 금리체계로 인한 어음할인 제약

Ⅴ.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1. 세정개혁을 통한 어음제도의 투명성 제고
 2. 어음거래의 공신력 확보
 3. 금융환경 개선을 통한 어음할인 촉진
 4. 연쇄어음부도 방지를 위한 한시적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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