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북한경제

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규철(金圭哲)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10
원문보기
요약 본 보고서는 북한의 석유류 도입, 소비, 유통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북한의 석유류 도입에 대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재구축하기 위해 국제기구, 한국의 통계기관, 그리고 북한과 교역하는 주요국의 세관통계 자료를 집대성하여 연도별, 유종별 재검증을 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북한이 도입한 원유와 석유제품 도입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소련, 이란으로부터 매년 180~300만톤 수준의 원유를 도입했으나,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되고 이란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도 중단 내지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연간 50만톤 수준으로 고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의 수입은 원유 도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물량은 KEDO나 6자회담을 통한 중유에 의한 것이었다. 1998년에 최대 100만톤의 석유제품을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1990년대 이전의 원유 도입물량 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었다. 석유제품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1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석유제품 도입물량은 연간 20~3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제재의 영향으로 10만톤 미만이었다. 북한은 공식적인 방식 외에도 밀수 등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석유제품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하반기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그 이후 미국, 한국의 공식문건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 규모는 공식 수입 규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중국 간의 원유 교역과 석유제품 교역은 각각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 교역의 경우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52만톤의 물량이 동일하게 거래되며, 시기에 따라 원유의 가격이 국제시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거래되어 왔으며 원유를 가공하는 봉화화학공장이 중국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두 국가 간의 원유 거래는 국가 간 거래 혹은 원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의 원유 제공 방식이 양허성 차관 등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정제유 교역의 경우 대부분 해상을 통한 선박으로 이루어지며, 헤이룽장성에서만 도입되는 원유와는 달리 랴오닝성, 장쑤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다. 정제유의 수출가격 또한 국제시세와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석유제품은 상업적인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외부로부터 원유를 많이 들여오던 1990년 이전에는 석유류 다소비구조였으나, 석유류 도입이 어려워지자 석유 소비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0년대부터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운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 도입의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들자 군수 분야의 석유 소비 역시 일정 부분 감소했으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군수 분야로 배급된 물량의 일부분이 민간 분야라 할 수 있는 장마당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어 민간과 군수 분야의 석유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의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석유제품 시장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로 인해 석유류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북한주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8년에 한반도의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자 북한의 석유제품 시장가격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석유제품 교역협력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원유정제 능력과 석유제품 수출가격,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규모와 대중국 수입 단가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사이의 석유제품 교역협력사업은 다른 경협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에너지원보다 운송 등 많은 이점이 있어 경협 추진 시 시급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폐기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대규모로 진행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어 대북 경제제재가 심화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북한의 현실을 왜곡 없이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의 하나인 석유류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자료의 부족 및 접근상의 어려움으로 명쾌하게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