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전체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영일(金榮一)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11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는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애주기 관점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채무이행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가구미시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원인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상의 수량분석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생애가용자원의 규모, 최소한의 필요 지출규모,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와 이에 대한 완충기제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채무불이행 위험의 제 요인은 가구의 재무적 특성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주택⋅주거 관련 특성 등 가구의 다양한 제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은 가구의 제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계의 과다채무 문제가 금융정책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사회⋅복지 등 제 정책수단을 아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가구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관찰되는 특징과 상당 부분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다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빈곤정책 또는 복지정책 영역과 긴밀히 맞물려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실증적 분석과 시사점은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다채무 문제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의견도 많았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수 있겠으나, 사회구성원 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