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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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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운(金智雲)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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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2002~15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생애임금소득 불평등 정도를 실증분석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주어진 조건인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생애주기상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수량화하였다. 더 나아가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중 어떤 초기 조건이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인적자본의 차이가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생애주기상의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도 적지는 않다. 정책의 명확성과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및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노동시장 및 복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생애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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