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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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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이종연(李宗衍) , 한성민(韓成旻)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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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실현케 하는 융⋅복합적이고 정렬된 과정으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 및 협력구조를 생성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의된다(Caulier-Grice et al., 2006).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방향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제한된 참여의 형태로 진행된 측면이 컸다. 또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보다는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혁신을 시도한 결과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혁신의 기존 정의와 다르게 사회혁신을 추구한 면이 커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론을 제외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논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PPP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정책에 초점을 두어, 규제효과성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 전반에 적용 가능한 ① 규제정책사이클, ② 규제 거버넌스의 관점, ③ 개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 및 ④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 설계단계부터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실질적 민관협력을 이용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출 기준 규제방식 적용, 다양한 논의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을 사회성과연동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PPP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정모델로 평가받는 SIB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SIB의 개념 및 특성, 운영구조 및 자금조달 모형을 소개하며 독자의 SIB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SIB 참여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IB 수행단계별로 SIB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의 방향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정부와 이용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투자효율성을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검증하였고, 사용자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정부대안과 민간대안 간 비교⋅분석과 BTO를 BTL로 전환했을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PP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한 여러 사회혁신 방안들 중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중점을 두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규제정책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도입, 그리고 SOC 중심의 공공성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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