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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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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장기적 추세는 향후 고령인구비율의 증가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노동공급 축소에 의한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핵심적 요인으로 고령 노동력 활용에 주목하여 고령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고령 노동력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의 유의점 및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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