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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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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성(陳星)
  • 발행일 2019/05/31
  • 시리즈 번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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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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