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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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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발행일 2019/06/30
  • 시리즈 번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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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재판사무 업무 및 제도 현황
 제2절 사법정보화 및 전자소송시스템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데이터 이관 비용의 추정
 제4절 HW 및 SW 구입 비용의 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추정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 미시행안) 등의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추정 개요
 제2절 국민법정출석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편익
 제3절 국민소송비용 절감 편익
 제4절 법관의 판례 및 쟁점 검색 시간 경감 편익
 제5절 소송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편익
 제6절 제증명 발급 전자화에 따른 편익
 제7절 제출명령, 사실조회, 촉탁 업무 처리 비용 절감 편익
 제8절 주소보정 업무 재설계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
 제9절 그 외 법원 업무 효율화 편익
 제10절 연간 편익 발생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공문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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