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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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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요셉(韓요셉)
  • 발행일 2020/06/0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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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높은 미스매치는 각종 정원 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조정의 경직성, 학과별 취업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원 규제, 진로 교육, 전공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 분야의 변화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에 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수도권 대학에 대한 총량적 정원 규제가 전공별 정원조정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수 전공 정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안정성 격차는 전공 선택의 쏠림 현상을 야기한다.

-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의 기대소득은 평균적으로는 졸업생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만, 세부 그룹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문ㆍ이과 선택 및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 강제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정원 규제의 부분적 해제와 함께 특수 전공 정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진로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와 함께 학과 단위의 노동시장 성과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 전공 선택 시기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진로를 일찍 결정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를 배려해야 한다.

- 대학 자율성의 원칙하에서 전공 선택권의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 영상보고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닌지 KDI가 분석해봤더니 대학교에 적용된 각종 정원규제가 전공 선택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은 전체 정원에 규제를 받아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에선 전공별 입학경쟁률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은 인기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공만 고려하면 정원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면 되는데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 사이에서 고민하다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공별로 졸업 후 20년간 소득과 취업안전성을 분석해봤더니 대학입시 점수가 비슷했어도 의약대와 교대 출신은 다른 계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생명, 교육과 관련된 직업인만큼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어느정도 소득과 안전성도 보장돼야겠지만 다른 직업과의 격차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계, 교육계로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다른 제약은 전공에 따라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를 벌지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입생에게 예상 소득을 묻고 실제 전공별 졸업생의 소득과 비교해봤을 때 대체로 차이가 없었지만 자연계나 예체능계는 실제보다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서 얻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다보니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한 번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제약 요인인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세 명이 전공을 바꾸고 싶어했고 인문계는 주로 교육계로, 자연계는 의약계로 변경을 희망했습니다.

특히 모집단위가 작은 학과, 학부생일수록 선택을 후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를 선택할 때도 적성보다는 대학과 주변의 선택에 영향을 받았을수록 후회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해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자 인터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우선 수도권 정원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보건·교육 전공은 현재의 정원이 시대 흐름에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진로 탐색 시간을 의무화하고, 학과별 취업률 외에도 소득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일찍 결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모두를 배려해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필수과목의 범위를 충분히 넓게 유지하고 의미 있는 심화과정도 제공하는 한편,
대학교에서는 전공 선택의 범위와 시기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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