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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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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용관(鄭用官)
  • 발행일 2020/01/31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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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법률 및 관련 계획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쟁점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제1절 경제사회 여건분석
 제2절 경제사회 영향 분석
 제3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제2절 수혜대상의 적정성
 제3절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제4절 전달체계의 적정성

제Ⅴ장 비용 효과성 분석
 제1절 기대효과의 적정성 분석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4절 사업의 비용대비 효과성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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