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null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영일(金榮一)
  • 발행일 2020/07/16
  • 시리즈 번호 제279호(2020-04)
원문보기
요약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계수지(=수입-지출) 적자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가구는 심각한 재무적 곤경을 겪게 됨.

■ 소득하락의 폭이 크고 소득하락 충격에 노출된 가구가 많을수록 유동성 위험 가구 규모가 증가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 유동성 위험은 소득ㆍ순자산 기준으로는 하위 분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ㆍ일용직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 유동성 위험 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에 따라 적은 금액(예컨대 100만원)의 단기 소득지원만으로도 해당 가구의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

■ 유동성 위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득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담보대출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유동성 위험 완화와 재정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임.
요약 영상보고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저축, 주식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메꿀 수 있을텐데요,

이마저도 부족한 사람들은 재무적으로 심각한 위험, 즉, 유동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누가 유동성 위험에 빠질까요?

유동성 위험 가구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꾸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19년에 비해 20%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에서 유동성 위험에 처하는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상위 20%에 비해 13배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위 20%가 상위 20%에 비해 약 16배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임시직,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증가폭이 두 배 더 늘어났습니다.

분석 결과, 유동성 위험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에서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유동성 위험 가구의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유동성 위험 가구의 규모를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취약가구와 자산은 있지만 현금화가 힘든 가구를 구분해서 취약가구에는 현금지급을, 그 밖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같이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선별적인 지원으로 현금지급 대상자가 줄어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유동성 위험 가구의 규모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인터뷰)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부실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재정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현금과 신용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선별적 지원 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험과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의 부채 증가, 그리고 소득지원 대상과 그렇지 못한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KDI 유튜브 바로가기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