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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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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학수(金學秀)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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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2017년 심층평가 결과 및 주요 쟁점
 제1절 2017년 심층평가 결과
 제2절 주요 쟁점

제Ⅲ장 정책 타당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시사점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개요 및 자료
 제2절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수입금액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3절 업종별·형평성 평가
 제4절 지역별 수입금액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5절 시사점

제Ⅵ장 고용영향평가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고용효과 추산
 제3절 소결 및 제언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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