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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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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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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지원제도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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