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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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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동준(金東俊)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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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기본 방향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형평성 검토
 제5절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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