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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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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현석(金顯錫)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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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3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현황 및 지원 제도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주요 쟁점과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고용영향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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