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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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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종욱(鄭鍾旭)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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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주요 쟁점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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