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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평가 보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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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석영(金石英)
  • 발행일 2020/03/31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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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현황 및 성과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및 연혁(제도개선 현황)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기업 지배구조 및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공기업 관리기구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해외 국가별 4 공기업 현황 및 사업평가 제도

제Ⅳ장 공공기관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성(정책효과) 평가 항목 개선
 제2절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 방안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4절 종합평가(AHP)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방안
 제5절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절차 보완방안

제Ⅴ장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이슈에 대한 논의사항
 제1절 공공기관 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에 대한 다원화 방안
 제2절 공공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방향
 제3절 AHP 회색영역 설정에 따른 종합판단(concluding)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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