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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일의 수입의존과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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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정호(兪正鎬)
  • 발행일 1995/02/23
  • 시리즈 번호 第78號 (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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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한국, 일본의 순이었다. 수출을 위한 생산에 배분한 자원의 비중이 큰 순서도 대만, 한국, 일본이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대만은 수요의 수입의존을 높임으로써 국내생산을 줄이고 이로써 절약한 자원을 수출 생산에 투입한 셈이고, 일본은 수출생산을 줄여 절약한 자원을 내수생산에 투입한 셈이다.

-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대만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소비재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조업 제품 가운데 국내생산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소비되는 수입품의 비중은, 한국이 4.5%, 일본이 5.2%, 대만이 26.9%이었고, 농산물 가운데 그 비중은 세 나라에서 각각 2.4%, 6.4%, 8.5%이었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산업에 따라 다른 강도로 수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입품이 직접 소비될 것이냐 혹은 중간재로 쓰일 것이냐에 따라서도 차별하는 것이다.

- 수입의존과 자원 활용에 관한 한 대만이 일본보다 더 좋은 모형이다. 일본을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이고, 대만을 따르면 둘 다 증대할 것이다. 소비재에 관하여도 무역장벽 제거로 수입의존도의 상승을 허용하는 것이 현명한 무역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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