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KDI 정책포럼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홍종호(洪鍾豪)
  • 발행일 1995/03/08
  • 시리즈 번호 第79號 (9507)
원문보기
요약 - 폐기물예치금제도란 해당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일정액의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납부한 예치금 중 회수·처리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후적으로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1992-93년간 시행 결과 예치금 납부액은 총 56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평균 반환율은 4.8%에 불과하여 회수·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동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예치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과 회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자에게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제도이다. 문제는 책정된 예치요율과 회수·처리비용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예치요율을 회수·처리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회수·처리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혼합이 중요하다.

-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품목별로 요율 인상에 차등을 두어 재활용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적립된 예치금은 납부한 기업만이 아니라 여타 수거·재활용업체에도 개방해야 한다. 셋째, 재활용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폐기물수거체계가 민간주도로 구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예치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회수체계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