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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부개혁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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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발행일 1995/12/12
  • 시리즈 번호 第95號 (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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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0년 이래 최근까지 영국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과 Next Steps 사업소의 출범 등 정부기구 개편, 그리고 시민헌장의 제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성과측정을 강조하는 예산과정, 정책집행부서 경영의 신축성 제고와 이를 위한 인력·예산운영 방식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그 기본 축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부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무자동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및 공공부문 전체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 각종 공단, 공사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한 인력규모 조정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영국의 Next Steps 사업소의 도입과 같이 정책 집행부서를 중심으로 인사·예산운영 상의 자율성·신축성을 보여하고 그에 따르는 경영실적평가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영국의 시민헌장 정신과 같은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공공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고객주의' 정신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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