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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개혁 : 정부의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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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일호(柳一鎬)
  • 발행일 1995/12/19
  • 시리즈 번호 第96號 (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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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관료적 형식주의, 정부서비스의 독점성, 행정편의주의 등 공공부문, 특히 정부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정부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성과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고객우선주의, 성과지향을 위한 권한의 부여, 행정간소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통폐합 등이며,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정부기능수행법에 제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실적은 대폭적인 정부기능의 재편 및 정부조직의 축소, 연방공무원 규모의 감축, 정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기준의 수립, 구체적 성과와 예산배정을 연계하는 제도 개혁 등이며, 향후 연방정부기능이 축소, 지방이양, 과감한 민영화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미국의 경험이 경제사회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기능의 재편, 조직의 축소, 공무원규모 감축, 정부서비스기준 도입, 성과측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혁은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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