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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새로운 정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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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1995/12/21
  • 시리즈 번호 第97號 (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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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호주정부는 1983년 노동당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정부체제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독점적 환경에 따른 저생산성 및 재원낭비 등의 비효율적 용인을 제거하고 정부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정부개혁의 구체적 전략은 부처의 수 감축 및 기능 확대개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방식의 개편, 정부서비스업무의 상업화, 기업화 및 민영화의 추진, 인력관리상의 직제개편 및 외부인력 활용, 실적평가제도와 능력위주의 채용 및 승진제도 도입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호주의 책임경영 및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개혁노력은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처 간 협조 및 공무원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특히 정부 각 부처 및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한 점과,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탈피하여 보다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한 점을 배워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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