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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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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승진(金承塡) , 김호연(金浩淵) , 조성욱(趙成旭)
  • 발행일 1998/03/03
  • 시리즈 번호 第136號 (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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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행 외국인투자정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및 우대, 투명성의 부족 및 투자인센티브의 비효과적 활용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내국인 투자에도 적용되는 인허가의 과다함 또는 중복 등 투자절차의 복잡성도 문제임.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일정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대기업의 출자규제를 폐지하며 공기업 민영화에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함.

- 외국인의 토지취득요건을 내국인수준으로 완화하고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완화와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알선, 상담, 공장설립 및 인력확보 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기업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외국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전용공단 및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개념을 내·외국인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장려지역'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내·외국인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

- 고도기술업종 지정을 폐지하고 혜택제공의 기준을 고용창출효과,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하고 담당장관의 책임 하에 혜택제공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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