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북한경제

KDI 정책포럼

IMF시대의 통일의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박진(朴進)
  • 발행일 1998/03/09
  • 시리즈 번호 第137號 (9802)
원문보기
요약 - 올해 남한에서는 IMF시대가 시작되고 新정부가 출범했으며, 북한에서는 김정일 총비서 취임 후 첫해가 시작되어,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여론조사 결과, 과거에 비하여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고 '가급적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 또한 '남북한 간 자유왕래가 가능하면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에도 6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하여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비용, 경수로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의향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 국민적 합의도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유보'와 '군사전용만 방지되면 지원'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며,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향후 정책결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 新정부는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전략적 자세를 견지하되, 민간의 대북투자는 대폭 자유화하여 장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투자의 마지막 승인단계인 사업승인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